[크립토 핫이슈]가상자산/코인, 세금을 내야하나?

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2023년 시행될까?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입니다.

원래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으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할 방침을 공언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와의 합의가 불발되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2025년으로 유예될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한 차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뒷전인 상황입니다.

실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현재 정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더 혼란만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11월 30일에 발표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앞서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 FTX 사태, 전문가 및 정부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긴 할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과세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자 어려운 점은 '익명성'입니다.

정부는 이런 '익명성'의 문제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 이익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법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개인 간 거래를 하거나 외국 거래소를 사용하여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취득가액 산정기준, 자발적인 거래이익 세금 신고 가능성 등 다른 문제들도 많으며,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및 제도적 원칙을 만들어가는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과세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마무리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12월에 투자자로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공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유예가 통과되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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