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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암호화폐 정책 발표, 암호화폐 법정통화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효과적인 정책 요소

2023년 2월 23일 국제통화기금(IMF)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요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IMF 회원국들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9가지 정책  요소를 담았습니다.

IMF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 증가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연계로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보고서 발행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9가지 암호화폐 정책 요소

IMF 보고서에서 제시한 9가지 암호화폐 정책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화 정책 체계를 강화하여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고, 암호화 자산에 공식 화폐 또는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2.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을 방지하고 자본 흐름 관리 조치의 효율성을 유지한다.
  3. 재정 위험을 분석 및 공개하고 암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세금 처리를 채택한다.
  4.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명확성을 확립하고 법적 위험을 해결한다.
  5. 모든 암호화 시장 참여자에 대한 건전성, 수행 및 감독 요구 사항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6. 다양한 국내 기관 및 당국에 걸쳐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7. 암호화폐 규정의 감독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협정을 수립한다.
  8. 암호화폐가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9. 국경 간 지불 및 금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및 대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IMF "암호화폐, 법정통화로는 안 된다"

IMF의 9가지 정책 중 첫 번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암호화폐가 법정통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미래에 달러 같은 기축통화의 위치까지 갈 것이라고 보며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우려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IMF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암호화폐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 민간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자산의 구분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IMF가 국제기구이지만 미국 같은 주요국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존 기축통화와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라는 IMF의 입장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과 국가가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IMF가 지금은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이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입장이 지금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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