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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이용 시 형사 처벌된다

안녕하세요, 뉴 웨이브(New Wave🌊)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는 새로운 물결,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는 개인 정보 보호 도구이며 지난달 18일 기준으로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리곤, 옵티미즘 네트워크에 존재했어요.

작동 원리는 A 주소에 예치한 걸 다른 B 주소에서 인출한 뒤, 발신자와 수신자 주소 간의 체인(연결)을 끊어서 수신자 지갑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 도구가 믹싱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도, 다른 누군가의 토큰과 섞어(믹싱) 자금의 출처를 가리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난달, 이 기술은 돈세탁에 사용된다는 혐의로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문제

(사진 = 美 연방 기소장에 오른 북한 해커)

이번 역시 도구(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입니다.

NFT 게임인 Axie Infinity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인 Ronin의 토큰 $6.1억 도난 사건, 미국 스타트업 Harmony에 대한 $1억 규모의 공격, 더불어 올해 유명한 코인들의 강도 사건까지 전부 토네이도가 사용되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회사 Elliptic에 따르면, 랜섬웨어, 해킹 및 사기와 같은 사이버 범죄로 인한 수익금 중 최소한 $15억 이상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되었다고 합니다.

재무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성명에서도, 북한 정부와 관련된 해킹 그룹인 Lazarus Group이 ‘22년에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4.5억을 포함해, 토네이도 캐시가 출시된 2019년 이후, $70억 이상의 암호화폐가 세탁되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기술에는 선악이 없다

재무부 부서인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이제는 미국 시민부터 거주자, 기업까지 해당 도구로 돈을 받고 보낼 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기존의 합법적인 개인 정보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OFAC에서 승인되지 않는 한 모든 거래는 금지하며, 토네이도 캐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든, 사이버 범죄와 같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어, 범죄자를 돕는 암호화폐 믹서(토네이도 캐시 같은)는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 덧붙였습니다.


마치며

자이언트 국가 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 국내에도 올해 3월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한국에만 있는 개인 지갑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건설하고, 이에 대해 대항하고, 기술이 가진 리스크를 보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크립토의 겨울(크립토 윈터)은 꽤 긴 계절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초기 인터넷(웹1.0) 등장 시에도 여러 국가가 보여줬던 행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이 죽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견고한 산업이 되어 있겠죠.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블랙리스트에 오를지도 모르는 프라이버시 코인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술의 용도가 좋든 나쁘든 범죄자들의 사용이 몰릴 경우, 규제 당국 감시망에 포섭될 겁니다.

토네이도 캐시의 토큰인 $TORN 또한, 재무부 제재가 들어가자 한 달 새 60%가량의 가치를 잃은 것처럼요. 기술적 혁신을 이룬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규제 리스크 앞에 장사 없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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