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와 재무부의 결투

안녕하세요, 뉴 웨이브(New Wave🌊)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는 새로운 물결,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전 콘텐츠에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가 돈 세탁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로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다뤘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또 나섰습니다.

참고로, 코인베이스는 7월에 쓴 콘텐츠에서 다뤘듯,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다툼이 한창인데요. 이 정도면 싸움꾼입니다.

암스트롱은 이번 재무부 제재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기술 자체에 가한 제재이기 때문에, 부정적 선례이며 이의제기가 필요한 사항이라 목소릴 냈죠.


재무부 상대로 소송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에 대한 민사 소송을 건 6명의 원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코인베이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코인베이스의 수석 보안 위험 분석가입니다. 그는 자기 주소가 러시아 해킹 그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토네이도 캐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기부금을 익명으로 처리했더랬죠.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담당 책임자(CLO) 폴(Paul Grewal)은 이번 재무부 제재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훨씬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며, 재무부를 고속도로 위에서 무장 강도를 쫓는 무능한 경찰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강도들 때문에 우리는 고속도로의 모든 이용을 금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비난했고요.


코인베이스 vs. 재무부

(사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는 특정인 재산 차단에 관한 행정 명령:13694)

코인베이스는 원고들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연방 법원에 청구하는 것과 관련한 기타 비용과 계획수립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는데요.

이처럼 외부 소송을 사측이 재정적 지원까지 하는 건, 설립 이래 최초입니다.

Meta(前 Facebook)에서 법률 자문위원을 지냈던 코인베이스 CLO 폴을 주축으로, 코인베이스는 사측 성명만 내는 것이 아닌, 승부를 따낼 작정으로 전투에 돌입한 셈인 거죠.

이달 8일 재무부에 건 소송은, 원고들의 돈이 토네이도 캐시에 잠겨 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개인 정보 보호의 이유로 해당 기술에 의존하는 사용자들을 국가권력 기관이 가로막으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여 행정 명령(No.13694)에 따라 미국 블랙 리스트에 오른 토네이도 캐시의 지정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고요.


마치며

(사진= 자유의 여신상의 정식 명칭, ‘세계를 비치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 종목뿐만 아니라, 토네이도 캐시 토큰($TORN )부터 프라이버시 코인들의 향방이 달렸는데요.

이번 제재가 특정 개인·단체가 아닌 ‘기술’에 가해졌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앞으로 나오는 기술에 대한 제재도 선례를 근거로 수월해질 테니까요.

현재는 재무부 부서 OFAC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미국 관할권에 속한 사람이 아닌, 분산형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제재한 건 애당초, 법적 권한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미 토네이도 캐시는 ‘20년부터 이더리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서 미리 설정된 조건이 충족될 시 영구적으로 자체 실행되는데요. 변경이나 제어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 코드에 마구잡이 제재는 강도를 잡으려고 선의의 고속도로 이용자 전체를 막는 것과 같아 보여요.

모쪼록 아메리칸드림부터 세계의 국가가 되기까지, ‘자유’는 미국의 프라이드였습니다. 현재 소송도 비단 생떼 부리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유에 대한 위헌과 행정절차법에 대한 위법을 토대로 구제를 구하는 상황이기에, 연방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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