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관리자
2022-10-20
조회수 3735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크립토정입니다. 😊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일부가 이르면 6개월 이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과 CFTC

기사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내로 우리는 적어도 대통령 책상 위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일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상품으로 간주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어요.

중요한 점은 기존의 암호화폐 규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CFTC도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에요.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와 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CFTC의 권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CFTC와 SEC

  • CFTC : 비증권 코인 규제
  • SEC : 증권형 코인 규제

SEC는 리플의 증권법 위반 소송으로 유명한데요. 리플과 같이 많은 알트코인을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려는 것이에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고 업계와 기관에서 대다수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비증권 코인에 대한 규제도 하기 위해서 CFTC에 해당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제3의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는 호재일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도하며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 규제안에 키워나갈 것으로 보여요.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를 참고해 국내 가상자산법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돼요.

규제 법안이 명확해지면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은 정말 위험할 수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된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을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업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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