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CEO가 백악관 고문을 만나다

관리자
2022-09-06
조회수 3645

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FTX 거래소 CEO가 백악관 방문을?

지난 5월에 FTX 최고경영자(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백악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샘 뱅크먼 프리드 CEO와 엘로이아 카츠 FTX 대정부정책 이사, 마크 웨첸 정책 담당자가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연속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08월 30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 권한을 어떤 기관에 넘겨줄지에 대하 논의가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C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있으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관할하는 주요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규제기관이 선택 받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보호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는 증권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권법 위반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초창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산업의 상당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놓치게 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져오려는 등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SEC는 가상화폐의 증권거래 상장을 반대하며, 관련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기보다는 불법행위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보호’만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혁신과 성장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FTC는 선물거래와 선물옵션거래 규제기관으로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비트코인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진 않는데요.

다만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 권하는 없지만 비트코인 선물 파생상품의 규제는 가능합니다.

CFTC는 가상화폐 시장의 무조건인 수용은 아니지만 SEC보다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가상화폐 관련 3건의 법안을 법안을 발의 하였으며, SEC는 규제의 주요 목적이 ‘투자자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보호’와 더불어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두기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들은 CFTC 관할을 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치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인 미국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미국의 규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규제기관이 권한을 가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자체가 생긴다는 것은 단기간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를 미국정부에서 자산, 금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도 좋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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