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금지하던 나이지리아도 인정할 수밖에

뉴웨이브
2023-01-01
조회수 2626

안녕하세요, 뉴 웨이브(New Wave🌊)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는 새로운 물결,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난 18일 나이지리아 현지 뉴스 매체 펀치(Punch)는 나이지리아 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 이브라힘(Ibrahim) 하원이 디지털 통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이지리아는 제안된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를 투자 자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이지리아는 ‘21년 2월 암호화폐 활동을 전면 금지했던 국가인데요.

당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은행에는 암호화폐 거래 활동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계좌를 폐쇄하라 명령했어요.

그러나 크립토와 전쟁을 선포한 나이지리아도 결국 크립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류에 편승하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는 효율적이고 활기찬 자본 시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근 글로벌 관행을 따라야 한다.’ 이브라힘 하원이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가 태세전환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CBN)은 암호화폐를 금지할 당시, 암호화폐 투자자 대부분이 현지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 자기들 관할권 안에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중에는 범죄 활동과 관련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크립토에 합법성을 부여해 자신들의 관할권으로 두길 택한 겁니다.

또한 이브라힘은 글로벌 경제 혁신과 함께 흘러 가야함을 강조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블록체인 시대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작은 섬나라 몰타는 크립토와 관련한 진보적인 입법을 통해 많은 암호화 회사를 유치했어요. 거래소 거인, 바이낸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eNaira’를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국가로 시류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직 CBDC 채택률이 0.5%로 저조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최근 ‘현금 없는 나라’와 CBDC 사용을 늘리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이 하루 $45, 매주 $225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크립토 합법국 천지

나이지리아나 엘살바도르 같은 개발도상국들만, 범죄 예방이나 세수를 위해 암호화폐 합법 국가에 편입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베니아,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북미, 유럽 아시아 불문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크립토를 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며, 캐나다는 암호화폐 회사를 현금 서비스 사업체로 분류하고 블록체인 회사에 법적 지원을 해주죠.

(사진 = 두바이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 청사진)

최근 나이지리아도 바이낸스 거래소와 두바이의 예전 자유 구역과 비슷한 '가상 자유 구역(Virtual Free Zone)'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와 관련해선, 거래소를 폐지한다거나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는 둥 억지 논리가 개입되어 늘 논란이 따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흥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에 보수적인데요. 약 20년 전, 이메일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음란, 도박 등)을 끼친다고 이메일 규제가 있었고, 올해 1월에서야 풀렸지만 10년 동안 유지돼 온 게임 셧다운제가 있었습니다.

이전 콘텐츠로 다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먹거리가 분명합니다. '필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국가들은 블록체인 회사를 유치시키고자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에서 대가 지급은 현물이 개입되는 순간 블록체인의 목적인 어느 곳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본질이 깨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불가분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은 좋은데, 암호화폐를 거부한다는 것은 마치 기차역(=플랫폼)을 만들어놓고 정작 기차(=플랫폼 기반 암호화폐)를 못 다니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시대에 발맞춰 암호화폐와 상생을 위한 제도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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