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상자산 법안 '미카(MiCA)' 승인, 그 영향은?

미래화폐
2023-04-23
조회수 1386

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유럽에서 가상자산 법안이 최초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 승인

현지 시각 20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인 '미카(MiCA, Marktets in Crypto Assets)'가 통과되었습니다.

미카는 세계 주요국에서 단독으로 발의한 최초의 법안이 되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스테판 버거 의원은 EU를 "암호화폐 경제의 최전선에 두었다"라며 이번 법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규제와 산업진흥의 균형 맞춤법안

미카는 수많은 가상자산에 대해 개별적인 맞춤법안을 제정하여 규제와 산업 발전 모두를 아우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1. 토큰증권(ST)
  2. 유틸리티토큰
  3. 자산준거토큰
  4. 전자화폐토큰

그리고 암호화폐 발행 등 가상통화공개(ICO) 규정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산업의 발전보다는 사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만을 중점으로 한 국내 암호화폐 법안과는 대조적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인가?

미카는 전 세계 국가와 글로벌 기관의 선례가 되어 가상자산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가상자산 규제는 주요 선진국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표준 규제가 없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주요국인 EU의 미카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며 벤치마크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불분명한 기준으로 질타받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기관들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마치며

선진국이 먼저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 이끌어 가는 것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EU는 앞으로 대체불가토큰(NFT)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도 제도 정비를 할 예정으로 어떠한 법안이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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