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권한 기관이 결정된다?

관리자
2022-09-21
조회수 3641

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 기관이 정해질 수 있다는 뉴스를 공유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미국 암호화폐 규제기관은 SEC(증권거래위원회)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2개로서 암호화폐의 규제권한을 가지고 위해 각 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으로 어느 한쪽이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권한 CFTC에게?

2022년 09월 16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의 위원장 데비 스태버나우 의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보다 많은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법안이 몇 주 안으로 위원회를 통해 표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법안이 최종 발효되기 위한 다음단계인 상원 전체 투표는 내년 1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당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전체 상원 통과를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긍정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거래위원회) 차이

SEC는 증권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암호화폐 시장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암호화폐 영향력이 약해진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암호화폐의 기축통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EC는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규를 만들려는 것보다는 단순히 불법적인 행동만 규제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CFTC는 선물거래와 선물옵션거래 규제기관으로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지만 SEC보다는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CFTC는 2022년에 암호화폐 관련 3건의 법안도 발의하였고, 암호화폐 투자자 대부분은 이러한 CFTC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암호화폐 규제기관이 지정된다는 의미?

암호화폐에 대한 과거의 방향성과 태도로 판단했을 때 규제권한이 CFTC에게 주어진다면 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SEC나 CFTC 어떠한 기관이 규제권한을 가지든 규제기관이 명확 해진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다양한 가상화폐 상품의 제정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상품은 선물투자 등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규제기관이 구체화된다면 가상화폐 연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다양한 상품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기관, 더 나아가 국가의 투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암호화폐 규제권한 기관이 정해진다는 것은 미국이 암호화폐를 진정한 화폐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가상화폐에 큰 변화이며, 다른 국가도 아니고 미국에서 구체적인 기관 및 관련 규제가 생긴다면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암호화폐가 생긴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화폐가 단순히 투자수단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 사용되고 적용될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규제는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가 생긴다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호화폐가 진정한 화폐로 인정받는 과정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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