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미래화폐
2023-05-06
조회수 1088

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역행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와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결같은 SEC

예전부터 암호화폐를 단지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SEC는 FTX 사태 이후 시장의 개입과 압력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암호화폐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이행을 위해 당국과 노력해온 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처벌적 조치로 제재를 가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규제 변경을 통해서 시장 전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은행부터 세금까지

최근 은행권 위기에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았으며, 은행 당국까지 암호화폐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여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행정부는 올해 1월에 ‘암호화폐 위험 완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며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바꾸거나 떠나거나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SEC 당국을 바꾸려고 하거나 해외로 눈 돌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수십차례 SEC 관계자와 논의를 했지만, 당국이 전혀 협력해 주지 않으며 무차별 규제로 피해를 줬다고 비판하며 의회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미니, 코인베이스, 크라켄 세 거래소는 미국 외 거점을 마련하고 위해 아일랜드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미국 정부의 시각과 접근방식은 아직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세계 각국

미국의 규제 방향이 더욱 비난받는 것은 세계 대부분 주요국들이 암호화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규제와 산업진흥의 균형을 맞춘 '미카(MiCA)'를 지난 20일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은 암호화폐 중심을 위한 규제 환경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지침을 공개하고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이란, 일본 등 주요국도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미국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우선시하고 받아들이는 앞으로 세대에서 암호화폐 기술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EC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규제를 제시하던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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