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도입되면 생기는 일

레드우드
2023-05-02
조회수 1493

안녕하세요, 레드우드입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CBDC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무슨 일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엔 CBDC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에 담기는 것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암호화폐와 차별성을 두려는 것 같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CBDC는 법정통화 지위를 받게 될 예정이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CBDC 발행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CBDC 모의실험을 하면서 기술적 점검을 하였고, 23년 3월 21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제결제은행과 도매용 CBDC를 기반으로 토큰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모의실험 결과는?

한은은 작년 모의실험을 통해 오프라인 환경에서 디지털자산 결제, 국제 송금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프라인 CBDC 결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요.

통신사 장애 상황, 자연재해 등으로 카드나 페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물 화폐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거래시간, 새로운 기술 적용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CBDC 도입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7일 발표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CBDC 실험에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하고, 불법복제 및 이중지불 방지 기술 연구도 실시한다고 하네요.


CBDC 도입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가 CBDC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회에 위험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CBDC는 정부가 국민의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정부와 달러를 신뢰하지 않는 사업가이자 투자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빅 브라더가 감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금, 은을 사 모아야 한다고 했죠.

조지 오웰이 쓴 1984는 국가가 모든 개인의 행동과 사상을 일일이 감시하는 전체주의 독재를 경고한 작품인데, 작품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정부를 지적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미국 의원들, 일론 머스크, 로버트 기요사키 등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CBDC 부정적인 측면들

아무리 생각해도 CBDC 도입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요. 저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탈중앙화 비트코인을 더 지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우선 CBDC는 완벽한 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가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강력한데, 더 높아지면서 금융 기관의 역할이 축소할 수 있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약화하고,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요.

CBDC 도입이 전통적인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이 줄어들고, 통화량을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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