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미래화폐
2023-02-12
조회수 2990

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2023년 2월 0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율 체계 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STO 가이드라인과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라 암호화폐가 증권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과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증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며, 증권은 채무, 지분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에 해당한다면 암호화폐라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저작권 등 청구권이나 소유권의 형태를 지닌 조각투자 상품은 전형적인 증권은 아니지만, 투자자를 보호의 목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하겠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증권 분류 예시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에는 증권분류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 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그래서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기존 자본시장법과 STO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했을 때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은 오직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상품이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쌀이나 밀을 이익을 얻기 위해 구입하더라도 이들은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암호화폐는 증권보다는 아직 재화에 가깝습니다.

또한, STO 가이드라인의 증권 분류예시로 판단했을 때도 암호화폐는 대부분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예시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수많은 곳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금융위원회도 어떤 가장자산, 암호화폐가 증권에 포함될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이 다양하고 아직은 모든 것을 포괄한 명확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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